2025년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와 법규가 발표되었습니다.
기획재정부가 발간한 ‘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’
오늘은 출산 장려, 청년 지원, 세금 혜택, 교육 개편 등 전반적인 사회 변화를 담고 있는 정책 개편 내용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.
잘봐~ 좋은 정책이 많다구~
📖 목차
1. 💰 금융·재정·세제 개편
2. 🏫 교육·보육·가족 정책 변화
3. 🏥 보건·복지·고용 정책 개편
4. 🎭 문화·체육·관광 정책
5. 🌱 환경·기상 정책 변화
6. 🏭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정책
7. 🚆 국토·교통 정책 개편
8. 🌾 농림·수산·식품 분야 정책
9. 🎖 국방·병무 제도 개편
10. 🛂 행정·안전·질서 개편
11. 🔥 결론
1. 💰 금융·재정·세제 개편
✅ 결혼세액공제 신설 →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
✅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 확대 →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부여
✅ 출산지원금 비과세 →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
✅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→ 2026년까지 연장
✅ 자녀·손자녀 세액공제 확대
- 첫째: 15만 원 → 25만 원
- 둘째: 20만 원 → 30만 원
- 셋째 이상: 30만 원 → 4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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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인하 확정 - 2025년 1월 31일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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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🏫 교육·보육·가족 정책 변화
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→ 학생이 원하는 과목 선택 후 졸업 가능
✅ 늘봄학교 2학년까지 확대 → 초등 1~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✅ 국가장학금 확대 → 150만 명까지 지원 확대, 최대 100만 원 지급
✅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→ 양육비 미지급 시 국가가 먼저 지급 후 회수
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→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 지원 대상 확대
3. 🏥 보건·복지·고용 정책 개편
✅ 육아휴직 급여 인상 →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
✅ 육아휴직 기간 연장 → 1년 → 1년 6개월 (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)
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→ 10일 → 20일
✅ 가임기 남녀 건강검진 지원 → 여성 최대 13만 원, 남성 최대 5만 원 지원
✅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→ 체불 시 출국 금지 및 공공입찰 불이익 적용
4. 🎭 문화·체육·관광 정책
✅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기준 완화
✅ 게임업체 보호 정책 강화 → 청소년 신분증 위·변조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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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🌱 환경·기상 정책 변화
✅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→ 배출권 거래 중개사 도입
✅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 → 친환경 기업 지원 확대
✅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→ 호우·대설 시 재난문자 제공
6. 🏭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정책
✅ 소상공인 서빙로봇·키오스크 렌털비 70% 지원
✅ 디지털 전통시장 확대 → 온라인 쇼핑 가능하도록 구축
✅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 지원 → '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' 시행
7. 🚆 국토·교통 정책 개편
✅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→ 공시가격 3억 원(수도권 5억 원) 이하까지 인정
✅ 드론·실외이동로봇 배송 허용 → 택배 서비스에 활용 가능
✅ 장애인콜택시 전국 통합예약 시스템 도입
✅ 다자녀 가구 K-패스 혜택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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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🌾 농림·수산·식품 분야 정책
✅ 수직농장 규제 완화 → 스마트 농업 육성
✅ 농업수입안정보험 품목 확대 → 9개 → 15개 품목으로 확대
✅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→ 월 최대 10만 원 지원
9. 🎖 국방·병무 제도 개편
✅ 병사 봉급 인상 → 병장 기준 월 150만 원
✅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인상 → 월 40만 원 → 55만 원
✅ 여군 예비역 병력동원소집 확대 → 모든 여군 예비역 포함
10. 🛂 행정·안전·질서 개편
✅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→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사용 가능
✅ 공공서비스 추천 ‘혜택알리미’ 서비스 도입 → 민간 앱(은행앱, 네이버 등) 통해 서비스 제공
✅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강화 → 소방시설 의무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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🔥 결론
이번 2025년 정책 변화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한 개편 사항들이 많습니다.
특히 출산 장려 정책, 청년 지원, 교육 개편, 세제 혜택 확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목해야 합니다.
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 변화를 살펴보며,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해야할것 같습니다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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